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개선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정식 제도화 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여하는 특례로, 금융권의 규제 샌드박스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해왔다.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제가 2005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참여 보험회사 수를 고려해 규제 비율을 33~7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판매 비중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모집 실적을 판매 비중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해 정책성 보험 활성화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펀드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5곳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펀드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로 일부 플랫폼에서만 운영되던 금융회사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다음 달 정식으로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범 운영 중엔 대상이 정기 예‧적금 상품으로 국한됐지만, 다음 달부턴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금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