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에 관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한국 증시 하락과 경제 위기에 베팅한 최 부총리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달러 자산으로 바꿔 환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 국채를 보유한 점을 지적받아 처분했다. 그런데 약 1억9700만원 어치의 30년 만기 미 채권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해 돈을 벌려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한다. 즉, 미국 국채를 살 때는 환율이 낮다가 팔 때는 환율이 높아지면 미국 국채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 차익만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에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질타했다. 박범계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환율 방어와 안정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될 사람이 미국채를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의 의견에 동의해서 (미국 채권을) 판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또 했다. 다시 미국채를 산 것의 문제점은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2018년부터 갖고 있던 외화 예금을 갖고 지난해 8월 금융기관의 추천에 따라 산 것”이라며 “(투자)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문제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돼 안타깝고 무게감을 느낀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선 “임명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헌재의 위헌·위법 결정에도 왜 23일간 임명하지 않았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앞서 두 분(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할 때도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설득하는 중이었다”고 했다.

 
회의에선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의 문답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5분여 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에 휴대전화를 갤럭시 S24 울트라로 바꿨다는 자료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냐”고 추궁하자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것은 맞지만, 기기는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휴대전화 교체 사유에 대해서도 소란이 일었다. 최 부총리가 “화면이 안 뜨고 먹통이 돼서”라고 밝히자, 정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삼성의 최신폰 갤럭시 S24 울트라가 6개월 만에 먹통이 됐다고 하면 누가 삼성 갤럭시폰을 사겠느냐”며 “국익 침해적인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확보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연 걸 놓고도 공방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공범”이라고 공세를 펴자 최 부총리는 “쪽지를 바로 열어보지 않아 내용을 몰랐다”며 “당시 F4 회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 것이었다. 북한이 도발할 때도 F4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북의 도발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회의 도중 “최 부총리 표정이 왜 그러냐”(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울구치소로 보내겠다”(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기각·각하하는 사건에 대해 국회도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