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자 인천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도권 항만 경제의 거점인 인천 지역사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천항의 역할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을 부산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해양조사원 등 많은 해양 기관이 이미 부산에 몰려 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주요 기관과 인프라가 이미 집중된 부산·경남에 권한을 몰아주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 공약은 부산을 제외한 전국 항만과 수산업을 정책 소외 대상으로 만든다”고 덧붙였다.
또 “해수부와 전국 항만 간 접근성이 떨어지면 물류 현안 대응과 정책 조율에 한계가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 간 협의에서도 거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균형 있는 분산과 상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정책부본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수부 장관을 지냈다”며 “해수부 이전은 해운·항만·물류 업무가 대부분 부산항을 중심으로 진행돼 오래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