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무역상대국이 미국을 상대로 취해온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를 소개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해방의 날'(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 선포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나를 찾아왔다"면서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우리는 진지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그들은 수십 년간의 (미국에 대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할 말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라'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미국을 상대로 취해졌다고 주장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첫 번째로 통화 조작(환율조작)을 언급했고 관세와 수출 보조금 효과를 갖는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의 덤핑, 직접적인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삼은 농업 기준 및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의 일환으로 제시하며, 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GMO) 수입 금지와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각각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위조, 해적판,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로 인해 미국이 연간 1조 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Transshipping) 역시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