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7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는 약 40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역할을 잘 수행하는 기관에는 최대 9억5000만원 지원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8번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정책의 세부 계획들에 대한 심의가 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계획이 논의됐다. 이 사업은 역량 있는 종합병원들을 육성해, 환자들이 굳이 수도권 3차병원을 찾지 않아도 사는 지역 내에서 응급 등 필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2차병원을 선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병원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가지 기능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는 기능혁신 성과를 평가해 총 2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연간 7000억원(3년간 2조원)을 투입한다. 중환자실 수가 인상(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11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2000억원) 등에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에도 올해 약 4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감염·외상 진료 등 국립중앙의료원의 특화된 기능 관련 성과지표를 설정한 뒤, 올해 말 달성 수준을 평가해 최대 4억원을 사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감염·외상 외에도 필수의료 분야 전반의 임상 역량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공공의료의 리더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에 대해서도 약 90억원을 투입하는 비슷한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해, 암 진료·연구, 암환자 수요 충족 등 암 관련 특성화 기능을 유지·강화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등에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 보상을 강화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기관은 고위험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5개,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15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한다면 일반기관이라 해도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했다.

기존에 기관당 3억9000억~4억8000억원(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7억8000억원에서 최대 9억50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상을 늘렸다. 지난달 참여기관 공모가 이뤄져 이달 중 최종 선정기관이 발표된다. 복지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효과를 전망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민이 어디서나 적정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충실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어디서나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충실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에 대한 수가를 약 1.4배 인상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이 시술은 전립선암 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 시, 전립선 가까이 있는 직장(항문 앞쪽 장기)이 손상되는 등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주위에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임시공간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행위의 난이도에 비해 수가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올리고, 시술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시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14만5000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수가가 오른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