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12일 증인으로 출석한 수방사령관 전 부관이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가 증인석에 섰다.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을 때 탑승한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인물이다. 2021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오 대위는 이날 들은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2차 통화에 대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는 갔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4명이서 한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지시가 증인에게는 어떻게 기억에 남았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는 “병력이 들어가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을 가마 태워서 데리고 나오는 이미지를 연상했다”고 했다. 이어 “‘그럴 수 있나?’ 생각했고, 포고령이 관련되어 있어 그럴 수 있나 보다,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시니까 법리적으로 가능한가 보다 생각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사령관의 3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 앞까지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대위는 “사령관이 충격받은 듯 대답을 안 하자 대통령이 서너번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 이런 식으로 말했고, 사령관이 대답을 안 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 오 대위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 이뤄진 4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조각조각 기억나는데,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라는 취지였다”며 “두 번째는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오 대위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말한 기자회견 이후로 진술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피고인께서 법리적으로 모르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책임을 다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기자회견 내용이)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 했다. 

오 대위는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시지만 군통수권자로서 지휘관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느끼기로는 부하를 버렸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오 대위는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속 부대장이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하는 증인들도 있는데, 증인은 그런 사유만으로 비공개할 순 없을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증인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하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나”“오늘 증인도 수방사 군인인데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4분 서울중앙지법에 검은색 차를 타고 도착해 지상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의 법원 출석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법원이 허가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오갈 때에 이어 재판 중에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1차 공판에서 93분간 직접 발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은 재판에서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휴정 시간 동안 변호인에게만 “시간이 안 맞는다”등 변론 방향을 지시했다. 오후 7시쯤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오늘 증인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했는데 맞는가” 등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날 재판부는 올해 안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심리를 종결하려면 이 정도 기일은 확보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날 오는 22일을 포함한 9개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오는 12월까지 2주에 3번꼴로 기일을 미리 잡았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이다. 재판부는 오 대위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이날 신문을 마무리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하기로 했다. 박 참모장에 이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석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