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및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이다. 이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던 2023년(5050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1197건), 2021년(2269건), 2022년(3035건)에 비하면 많았다. 교보위는 피해 교원의 접수를 받아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와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각 교육지원청이 운영한다. .
작년 교보위가 열린 사안 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권 침해 주체는 학생이 89.1%(3773건), 보호자 등이 10.9%(461건)였다. 중학교(59%·2503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김주원 기자
유형별로 보면 영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한 뒤 무단배포하는 사건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42건에서 12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딥페이크 범죄 등이 늘어나며 학교 구성원들의 민감도도 높아졌고 학교에서도 관련 사안이 늘었다고 교육부의 설명이다. 상해·폭행은 지난해 총 518건 접수돼 5년 연속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 1224건)였다. 이어 모욕·명예훼손(24.6%·980건), 상해·폭행(13.3%·502건) 등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24.4%·111건)이 많았다. 모욕·명예훼손(13%·60건), 공무 및 업무방해(9.3%·43건) 등의 비중도 높았다.
침해 학생에 대해선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등 조치가 이뤄졌다.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등이 조치됐다.교육부는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고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