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신속한 지정 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한미 차세대 원전 연구 협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9일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DOE의 민감 국가 지정은 한미 간 과학기술 개발 협력에 간과할 수 없는 제약사항”이라며 “앞으로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DOE 산하 연구소와 연구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차세대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4세대 소형 모듈 원전(SMR) 기술을 공동 연구할 때 한국 연구원들의 미국 현장 방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국내로 반입할 수 없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DOE 이외 상무부(DOC)와 재무부(OFAC) 등 미국 타 부처 또는 유럽 등 타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 내용은 민감 국가 지정이 한미 간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결이 다르다.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지난달 15일 정부는 “DOE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효력 발생 이틀 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축이 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민감국가 지정에도 한미 간 협력에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종화 STEPI 연구위원은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내용 아니냐’는 질의에 “민감 국가 지정이 한미 간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슈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며 “보고서에 언급된 예상 쟁점들이 모두 현실화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문제의 본질인 연구 협력 관점에서 ‘원 포인트(one point)’ 대응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이슈를 안보 또는 관세 이슈와 묶어 패키지로 해결하려 한다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반대급부로 내줘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범정부적 대응 프로토콜을 정립하고 제재 관련 선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