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 내부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과거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대선 이후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 특검 수사 등 보복 우려에 ‘도미노 줄사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 사건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인사로 인한 수사팀 교체 등을 감안했을 때 이 후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연인원 15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20일 동반 사표를 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역시 성남지청장, 성남지청 차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사다.

검찰에서 대선 후 이 후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나오는 건 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통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지난해 7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어 대선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가 파면될 경우 연금도 잃고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후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후보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만 10건은 될 것이고 수사에 투입된 검사들만 150~200여명은 될 텐데 민주당은 그간 수사 검사를 상대로 보복을 다짐하지 않았느냐”며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가한다면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선전포고”고 말했다. 이 후보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어떤 수모를 겪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직을 떠날지 고민되는 건 사실”이라며 “검사들이 앞으로 정치 관련된 수사나 정치인 수사 자체를 맡기 싫어하고 회피하는 분위기가 퍼지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 후보와 민주당은 그간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해 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해 6월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 후보를 기소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다. 김용민 의원은 20일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동반 사의에 대해 “사퇴해도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검찰 간부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 후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장관 수사 지휘권 등을 동원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할 수 있다”며 “이 후보 수사 검사들이 사직을 고심하는 건 권력을 활용한 보복성 감찰과 징계가 이뤄질 것 같다는 공포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동요가 커지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에선 차·부장 검사들을 중심으로 소속 검사들을 불러모아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며 다독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지검장 역시 사직서 제출 소식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술렁이자 간부들에게 “사의 표명은 개인적 사유일 뿐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떠나기 전까지 맡은 역할에 충실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껏 그래왔듯 사명에 집중해달라”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