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변하지 않으면, 노사 갈등으로 진짜 '잃어버린 30년' 올 수도" [월간중앙]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 제언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경사노위, 8일 ‘65세 연장 절충안’ 내놔…“논의 촉매로 의미 커”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할까? 혼란만 가중할 것”
“노동 문제는 거시적이고 균형 있게… 하나에만 천착해선 안돼”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停年)만큼 논쟁적인 키워드는 없을 것이다. 같은 이념을 가진 군집도 이 문제 앞에서는 세대별로 입장이 쪼개지기 일쑤다. 그만큼 첨예하고, 그런 만큼 난제(難題)다. 정답이 없다 보니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의제(議題)를 던진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을 열었다. 6·3 대선에서 각 후보 진영은 이날 대국민 제언에 대한 찬반 입장을 즉각 내놓았다. 월간중앙은 5월 1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권기섭위원장을 만나 계속고용 의무화는 무엇이며, 왜 이시점에 발표했는지 물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노사 합의가 불발된 점은 안타깝지만,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논의에 불 붙던 중 계엄 터져 안타까워”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계속고용과 관련한 제언이 나온 건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속도감 있는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숙제를 끝낸 기분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최종 불발된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자격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경사노위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며 계속고용 방안 논의를 사실상 거절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사 절충안을 제언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작년 10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려 사회적 대화가 진전되려는 기대와 희망이 피어나는 찰나에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논의에 불이 붙던 중이었는데…참 안타깝습니다.”

한국노총의 참여 거부 의사가 완고했나요?

“한국노총 고위급부터 실무자까지 만나서 복귀를 설득한 결과 탄핵 선고 이후에는 돌아온다는 상호 간 묵시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선고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노총은 ‘계속고용 의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에 합류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계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는 것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결정과 행동은 앞으로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노사정이 경사노위의 한 테이블에서 논의를 이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제언이 발표된 뒤 민주당 정년연장 TF는 즉각 비판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TF에서 비판이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말쯤에 저희 경사노위가 민주당 TF에 그간의 논의 경과와 쟁점을 전달하고, 5월 초 공익위원 제언이 발표될 것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기사화도 많이 됐고요.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발표된 뒤에 비판이 나와서 의아했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 TF는 경사노위의 대국민 제언 발표 하루 뒤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년연장 담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TF 등은 대선 전에 대국민 제언이 나온 점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경사노위가 대국민 제언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반면 저희는 대선 후보가 입후보하기 전에 발표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전했습니다. 계속고용 의무화가 올해 하반기에 입법되려면 타임라인상 5월 전에는 모든 논의가 끝나야 합니다. 노사 합의가 불발된 점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었습니다.”

1969년 경북 예천 출생인 권 위원장은 대전 보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고용노동행정분야 전문가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고용부에서 근무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초대 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부 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노동 문제는 거시적이고 균형있게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최영재 기자

민주당 정년연장 TF “일방적 발표에 유감”

공익위원 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간을 두고 우리 사회가 적절히 적응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특히 신경쓴 부분이 있나요?

“청년들의 기회를 침해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령자들에게 어떻게 계속고용 기회를 부여할까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극에 달한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우선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절충안으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일부 수용(2033년까지 단계적 의무 부과)하면서도, 기업이 요구하는 노사 협의에 의한 근로 시간과 직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계는 연공급제 개편 없이 정년연장은 불가하다고 맞섭니다.

“성과급제인 영미나 유럽을 보면, 정년이 의미가 없습니다.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니까요. 그런데 연공급제는 다릅니다. 직무성과가 아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기업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으로 연령별 근로조건을 다르게 규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기업·산업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을 어떻게 모두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법정 정년연장이 되면 고령자들이 일은 60세 이전보다 적게 하지만, 임금은 그대로이거나 더 높게 받는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8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고령 근로자 1명 늘면 청년 1.5명 줄어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는 2016~2024년 정년연장 대상인 55~59세 근로자가 약 8만 명 증가하는 동안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동안 청년 근로자는 1.5명 줄어든 셈이다.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소위 ‘월급루팡(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 가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청년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이 임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희가 제언한 계속고용 의무화는 계속고용 희망자 중 조직에 해를 끼치거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희망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근로조건을 다시 협상한다는 뜻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근로 시간 등을 변경하면 됩니다. 이는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사의 양보 없는 대결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피로를 호소합니다.

“여러모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노사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사의 주도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노사가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의사 결정을 할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대화에 임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공익위원 제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노사가 사회적 대화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기 어려워지면 정당을 찾아가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쟁점이 이념 대결로 전락할 수 있기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노사 대표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노사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당사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 과정이 국민께 실시간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대화가 이뤄진다면 노사 간 갈등은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지금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 중앙·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들에게 수당보다 퇴직연금 크레딧 줘야”

8일 브리핑에서 계속고용 의무화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국가 책무도 발표하셨습니다. 그중 퇴직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저희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국가 책무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파트가 퇴직연금 개편입니다. 노동계가 법정 정년연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없는 동안 어떻게 버티지? 퇴직연금·개인연금도 변변찮은데’라는 불안감에 기인합니다. 그러니 퇴직연금을 개편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면 근로자들이 정년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서 임금이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수용할 여유가 생깁니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연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곳을 연금제로 유도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체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돼 있는데, 금융사들이 포트폴리오를더욱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같은 것보다 퇴직연금 크레딧(credit)을 주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어떤 크레딧(credit)을 말씀하시나요?

“청년이 취업하게 되면 자기가 넣은 것에다가 플러스알파를 준다든지 하는 식의 크레딧입니다. 그러면 미취업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날 테고, 취업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6·3 대선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대선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을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나 노조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확장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게 한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인데, 저는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원시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로펌만 좋은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보다 기업별 노사관계를 뛰어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경사노위에서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당시 야 5당과 양대 노총 조합원,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 곧 한 세대 지나…변화 필요해”

중처법도 ‘로펌만 배불리는 일’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중처법보다 더할 것입니다. 갈등은 증폭되는데, 원·하청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과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지에 대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사용자 단체든 노동자 단체든 상급단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줬으면 합니다. 개별 업체에 교섭 등을 맡기면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6·3 대선에서 근로시간 단축도 화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40시간의 생산성을 내야 국가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닌,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 정부에 이 자리를 빌려 고언(苦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노동 문제는 거시적이고 균형 있게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부는 노동시장 경쟁력에만, 어떤 정부는 유연성에만 천착(穿鑿)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50년이 될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근로 시간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미·중 갈등에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 출범했습니다. 즉, 새 정부 임기 중인 2028년이면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고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숙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사진 최영재 기자 choi.y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