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복지국가 덴마크에 내려진 평가다. 일반적으로 반(反)이민이라고 하면 '극우' 정치인들을 떠올리지만, 덴마크에서는 통념과 달리 중도좌파 정부가 이민자를 제한해 주목받고 있다고 최근 BBC가 보도했다.

메테 프레데릭센(47) 덴마크 총리가 속한 집권 사회민주당은 난민은 물론, 일자리를 찾아오는 '경제 이민자'도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마리 샌드버그 코펜하겐대 고등이민연구센터장은 BBC에 "덴마크는 제한적인 이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에선 최근 수 십년간 이민자가 급속도로 늘었다.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덴마크 거주자 중 이민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이민자인 비율은 1985년 이후 5배 이상 올랐다. 특히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100만 명 이상 난민이 유럽에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덴마크·스웨덴·독일 등으로 갔다.

이 때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독일과 달리, 덴마크는 이민을 제한하는 강경책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2016년 덴마크는 시리아 난민의 가족 재결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법과 난민들이 본국에서 가져온 귀중품 등을 당국이 압수하는 '보석법'을 통과시켰다. 보석법은 난민 체류 비용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됐다. 


특히 2019년 취임한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민자 우호 정책보다는 자국민의 공공서비스와 복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덴마크의 높은 세율이 있다. 덴마크인들은 수입의 약 50%를 세금으로 내는 대신,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기대한다. 이 때문에 덴마크에선 "과도하게 이민자를 수용하면 사회 통합과 복지가 위협받고 덴마크 최빈곤층이 손해볼 것"이란 논리가 작동했다. BBC는 "공공서비스와 복지는 북유럽 좌파가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가치"라며 "이것이 프레데릭센의 좌파 정당이 강력한 이민 제한 규정을 정당화한 논리"라고 짚었다.  

이민자들에 대해 곱지 않은 덴마크인들의 시선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BBC는 "일부 실업 상태의 이민자들이 '재정착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업 상태의 덴마크인보다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다"고 전했다. 

이민 제한을 본격화한 덴마크는 2021년 자국에 온 난민을 르완다 등에 재정착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민자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레바논 신문 등에 "덴마크의 이민 정책은 강경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기도 했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수지 데니슨 수석정책연구원은 BBC에 "광고를 낸 건 덴마크에 와도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는 2023년엔 이민자들이 집중된 빈민촌을 철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프레데릭센 정부는 "난민 신청자를 막는 게 오히려 훨씬 인도주의적"이라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난민을 받지 않으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절박한 난민들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인신 매매업자들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프레데릭센 총리 측의 주장이다.   

이민을 제한한 결과, 지난달 기준 덴마크의 난민 신청 건수는 40년 만에 최저치였다. 이와 관련, 티모시 가튼 애쉬 옥스퍼드대 교수(유럽학)는 BBC에 "총리가 히스테리적인 수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민 문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고령화 속도가 빠른 덴마크가 향후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