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洑) 철거 등 국가 물 분야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부처마다 분산 돼 있는 국가 물 관리 기능을 통합한다는 취지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 분야 핵심 공약인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재자연화’를 고려한 밑그림 작업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물관리 일원화’에 방점을 둔 국가물관리위 기능 강화를 구상 중이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 물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권한을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는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정책 현안 결정, 물 관련 분쟁 조정 등 ‘물 관리 일원화’를 목표로 출범했다.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었지만 실질적 권한이 적어 허울 뿐이란 지적이 컸다. 

이 때문에 아직도 공업 용수는 환경부가, 발전용 댐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업용 저수지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담당하며 부처 간 기능이 혼재돼 있다. 이와 관련, 이 고위 관계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부처마다 권한을) 정리할 건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가 4대강 보 해체를 위해 국가물관리위 권한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취소 결정을 원상태로 돌리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국가물관리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환경부도 19일 국정기획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업무 보고에서 ‘4대강 재자연화’ 관련 사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안인 만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4대강 보는 진보·보수 정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나선 이후 ‘환경 파괴’와 ‘수자원 관리’란 명분이 충돌하며 보 해체를 둘러싼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4대강 보 해체를 공약했던 문 정부는 2021년 1월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실행되진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문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 해체·개방 취소를 결정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8~20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2박 3일 간 현장 보고를 마치면 본격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산하에 ▶국정비전 TF(태스크포스) ▶조직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대한 재정 TF ▶조세·재정개혁 TF 등 5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