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안을 담은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에 서명했다. 각서에는 미국인의 쿠바 관광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가 관련 여행 기록을 감사해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 관련 여행이나 인도주의·종교적 목적의 쿠바 방문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여행객은 관련 미국 당국의 관리와 보증이 필요하다. 관련 여행 기록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각서를 통해 국무부에 쿠바군과 정보·안보관련 기관과 연계된 조직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른바 ‘쿠바 금지 인사’ 목록에 지방 의원과 노조 간부, 국영 언론사 편집장, 쿠바 혁명 수호 위원회 지역 부문 책임자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이들은 미국인과의 사업, 송금 또는 미국 입국 비자 발급 등이 금지된다.
각서엔 또 쿠바 군부와 연계된 국영회사 가에사(GAESA) 및 그 계열사와의 직간접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정책 목표를 추진하거나 쿠바 국민을 지원하는 거래만 예외다. 이외에도 각서엔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지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요구에도 반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쿠바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벌인 쿠바 완화 정책을 뒤집었다. 지난 1월 취임 후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쿠바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 결정을 철회하고, 쿠바 국민의 미국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