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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野 탄핵안 8연속 줄기각…감사원장·검사 3인 모두 8대0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 사건엔 "피청구인(최 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엔 "탄핵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탄핵심판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전부 기각했다. 최 원장 사건은 국회가 신청한 증인조차 최 원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 검사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 만에 종결됐다. 2023년 2월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킨 13명은 직전 문재인 정부까지 헌정사 통틀어 3명의 4배가 넘는다.
2025.03.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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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주식 단기 변동성 우려 안해… 소득·자산 증가할 것"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과 맞물려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지난 3주간의 작은 변동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럽연합(EU)의 대미 보복 관세에 대응해 EU에 맞대응하겠다면서 200%나 되는 주류 관세를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EU와 같은) 통상 블록과 한두 개의 아이템 문제가 시장에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서 큰 문제는 미국과 다른 나라가 서로 맞대응하면서 확전되고 있는 관세 전쟁 전개 방향 등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지적에 "그것이 상호 관세의 성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관세를 철폐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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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예상했는데 9개월째 ISS에"…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예기치 않은 문제들로 지난해 6월부터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2명의 지구 귀환이 또 연기됐다. 이날 발사 연기로 앞서 예기치 않게 ISS에 장기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수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의 지구 귀환 일정도 연기됐다. NASA는 윌모어와 윌리엄스가 처음 스타라이너에 탑승할 때부터 비상시 ISS에 장기간 체류할 수도 있다는 계획하에 임무를 맡았으며, 이들의 귀환을 위해 기존의 ISS 우주비행사 수송 임무(크루-9·10)를 연결해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5.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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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즉시항고 없다" 재확인에…·與는 법원행정처, 野는 檢 때렸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13일 ‘즉시 항고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여권은 법원행정처를, 야당은 검찰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천 처장이 즉시 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2025.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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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통위 2인 체제 임명, 위법 소지"…방문진 이사진 임명 정지
대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지난해 7월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 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그러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인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5.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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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역 침범하고 이재명 두둔" 법원행정처장 때리는 與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즉시 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키로 하자 국민의힘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정조준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내고 "(대법관인) 천 처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충격적 발언을 내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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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선고날, 헌재 주변 '따릉이' 치운다…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시가 헌재 주변의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철거한다. 서울시와 4개 자치구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국회, 광화문, 대통령 관저 인근에도 현장 응급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헌재 및 광화문, 국회 인근의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할 계획이다.
2025.03.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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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급증… 트럼프 , 反백신 CDC 본부장 내정 철회
미국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홍역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데이브 웰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13일(현지시간) 철회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 복지위원회는 이날 웰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내정 철회 결정으로 일정을 취소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웰던 후보자는 전날 백악관으로부터 "의회 인준에 필요한 표가 부족하다"는 통보와 함께 내정 철회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2025.03.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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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신발 사달란 아들에 "넌 돈 없잖니"…美톱스타 훈육 화제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애플렉은 최근 아들 사무엘(13)과 함께 스니커즈 컨벤션을 방문했다. 사무엘은 당시 이곳에서 가격이 무려 6000달러(약 874만원)에 달하는 한정판 '디올 에어 조던 1' 스니커즈를 골라 아빠에게 사달라고 했다. 그는 "우리 돈 있잖아요"라고 떼를 쓰는 아들에게 "나는 돈이 있지만, 너는 돈이 하나도 없잖니"라고 잘라 말했다.
2025.03.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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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우크라와 방위협력…3000억 추가 무기지원 발표
핀란드가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2억 유로(약 3160억원) 상당의 추가 무기 지원을 발표했다. AP 통신 등은 이날 핀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추가 무기 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방위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핀란드 국방부는 무기 지원 패키지에 우크라이나가 당장 시급히 필요한 포탄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5.03.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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