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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자리 비우자 출석 손댔다…"전례 없던 일" 전주교대 발칵 예비 교사를 꿈꾸는 교대 신입생들이 교수 몰래 출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주교대 등에 따르면 올해 이 학교 A학과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 2명이 지난달 타 학과 과목 수업 중 교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출석부를 조작했다. 학과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출석부 조작’은 전주교대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해당 교수가 징계위원회를 요청하면 학과에선 학생처에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했다. 2023.06.17 08:05 17
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공백 메울 법안 이날 대표발의한 ‘돌려차기방지 3법’은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가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소법) 등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피의자 신분에서는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처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2023.06.17 07:02 0
日전문가 “북일 간 물밑 협상 진전… 회담 가능성 커져” 마키노 기자는 "일본에서는 박상길 부상의 담화가 기시다 총리 발언 이틀 후에 나왔던 것이나 외무차관이라는 고위급 인사의 코멘트였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 사이에 이미 소통과 협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국경이 열리면 바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서 일본과 북한이 접촉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2016년 2월에 북한이 납치 피해자의 재조사를 약속했던 북일 스톡홀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이후 7년 만에 북일 간 실질적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었인가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납치 문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문제이지만, 앞서 인기가 높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에 만약 이를 해결한다면 정치적으로 큰 성과가 된다"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북일협상을 정치적인 차선책(backu 2023.06.17 06:24 5
메시, 호주전 79초 만에 골…베이징은 '메시 앓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아르헨티나는 15일 중국 베이징 궁런 경기장에서 열린 호주(FIFA 29위)와의 평가전에서 2-0으로 이겼다. 메시는 경기 시작 79초 만에 결승골을 터뜨렸다. 메시는 카타르월드컵 16강전부터 최근 A매치 7경기 연속 득점 행진도 이어갔다. 2023.06.17 06:24 0
코 간질거려 '에취' 했을 뿐인데…다리 못쓰게 된 황당 사연 [‘재활 명의’ 나영무의 진담] 기침과 재채기를 하게 되면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순간적으로 복압이 상승해 척추에 큰 압박을 준다. 이외에도 허리 디스크를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으로는 소파에 오래 앉아 있기,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앉기,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숙여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을 꼽을 수 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일 경우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은데 거기에다 무거운 물건까지 들게 되면 허리의 부하가 커져 디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3.06.17 06:24 0
대법원판 노란봉투법에 與 “김명수 알박기 판결”…野 “반대 명분 사라져” 대법원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여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알박기 판결"이라고 맹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며, ‘파업조장법’, ‘입법 폭주’, ‘사용자 재산권 침해’라고 했던 정부ㆍ여당의 주장과 명분은 모두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6.17 06:19 0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 균등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보통 단순 가담자가 아닌 불법 파업의 기획·주동자가 소송 대상이었다"며 "이 경우 책임의 개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그간 연대책임을 지라고 해왔는데 앞으로 구체적 기준 제시 없이 개별적인 판단만 하라고 하면 입증이 불가능해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 주체이자 단체인 노동조합보다는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법리로, 조합원들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경감하자는 취지"라며 "기업이 개별 조합원 2023.06.17 06:19 1
상금 3억4500만원 란커배 초대 챔피언, 17일 최종국에서 가려진다 16일 중국 저장성 취저우(衢州) 국제바둑 문화교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취저우 란커배 세계바둑오픈전 결승 2국에서 신진서 9단이 구쯔하오 9단에게 불계패했다. 3억4500만원의 상금이 걸린 란커배 세계바둑오픈 초대 우승자는 17일 최종국에서 가려지게 됐다. 1승을 선취한 신진서 9단은 2국만 이기면 초대 챔피언에 등극할 수 있었으나 이날 패배로 최종국까지 가게 됐다. 2023.06.17 06:13 1
검찰, '곽상도아들 법인 차 제공' 캐피탈 업체 2곳 압수수색 검찰은 화천대유가 이 업체를 통해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법인 명의 렌탈·리스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화천대유 명의 차량 리스·렌탈 경위, 병채 씨에게 제공된 이익의 규모, 병채씨의 인식 여부, 곽 전 의원의 인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재판 과정에서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법인카드와 사택, 차량 등을 제공 받은 것이 곽 전 의원이 받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06.17 06:13 5
"오염수 방류? 소금 쟁이자"…거래액 817% 급증, 수량 제한도 16일 수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수협쇼핑에서 판매하는 천일염 제품 31개 중 16개가 이날 일시 품절 상태였다. 이날 가격 비교 서비스 다나와는 지난 7~13일 온라인에서 판매된 소금 거래액을 조사한 결과 전주 같은 기간 대비 81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나와 관계자는 "수요 급증으로 판매 채널 별로 가격 편차가 커 가격 비교가 필수"라고 말했다. 2023.06.17 06: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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