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낡은 중·대형 트럭을 조기 폐차하면 내년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6일 강원도 홍천군 대명콘도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중·대형차의 조기 폐차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관련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약 120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오염 저감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특히, 조기 폐차의 경우 대당 7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중·대형 차량의 경우 지원금 수준이 낮아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 6만9036대를 조기 폐차했으나, 대부분 소형차였다. 2t 이상 차량은 전체의 0.2%인 161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중·대형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노후 중·대형차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되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3배 이상 인상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대형 차량은 현행 최대 77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00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부는 1만㏄급 대형 트럭의 경우 연간 평균 163㎏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어 3000만원을 지원해 3년 조기 폐차할 경우 3년 동안 817㎏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원금 1만원당 272g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소형 트럭의 경우 현행대로 최대 165만원을 지원해 3년 조기 폐차할 경우 10.5㎏을 줄이게 되는데, 지원금 1만원당 63.6g을 줄이는 데 그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차종별 지원 금액과 지원조건 등에 대해서는 먼저 6일 토론회에서 논의한 다음,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t 트럭을 구매할 경우 기존 조기 폐차 보조금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지난해 수행한 '운행 경유차 등 저공해 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 연구'에서 조기 폐차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5.22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비용 대비 편익이 1.80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개조는 2.09로 나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최대 928만원이, LPG 개조는 최대 348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에서 11만411대를 조기 폐차했고, 1만6845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으며, 220대를 LPG 엔진으로 개조했다.

2019년에도 환경부는 조기 폐차 15만129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만4993대, 엔진 개조 482대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