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께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소미아 유지를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문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저 역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성토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문제이기도 하다.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의 척도”라며 “저는 국무총리 시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협정 체결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하지만 지역 안보와 한미 동맹이라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어렵게 이 협정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협정의 종료는 미국 정부에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조야에서 협정 종료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방위비 분담 갈등도 한미동맹 위기 현상 중 하나다. 한미 동맹이 단순 균열을 넘어 와해의 길로 갈 수 있다”며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백색국가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