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관 탄핵' 추진 발언에 대해 “법관 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수진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법관 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이수진 의원 등을 국회에서 치워야 하지 않나요?"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에서 자신의 인사 조처가 '업무역량 부족'이라고 증언한 현직 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관탄핵 대상 1순위자 중 한명이다.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현직 판사가 이수진 판사는 역량 부족으로 좌천된 것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이 의원 주장은) 평소에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남보다 공부도 게을러 낙제한 것인데, 이걸 '내가 집에 혼자 이불 뒤집어쓰고 만세운동 했다고 일본인 교장이 나를 유급시켰다'고 주장해온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했다고 말하나, 실은 이에 반대하는 서기호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수진 판사도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사적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180석이 참 무섭죠? 법관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수진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3권분립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의원들이 법관을 탄핵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관들도 의원을 탄핵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5일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180석을 이뤄준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회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견제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