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무대였다. 지난달 말 국회 기재위·국토위·행안위 등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 등 19개 법인이 이날 통과됐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일부 법안 표결 뒤 '최숙현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하이라이트는 '부동산 3법'이었다. 법사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며 "오늘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에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라고까지 했다.

 
이 자리엔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리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정부의 책임을 덜어주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식으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함께 국회에서 정치한 동료 선배인데, 좀 억울할 것 같다"며 "국토부가 실제 집값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수단은 얼마 없다. 홀로 전부 다 책임을 진 듯하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주택 정책에 대한 주무 장관이니 제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윤희숙 미래통합당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2주택자에 1상가 소유자'임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이 밖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질타하며 "부동산값에 대해 얘기가 나오면 맨날 국토부 장관만 야단맞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그런다"며 "기재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 계속 부동산에 대해 꽉잡고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공급대책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손을 떼달라"고 했다. 민주당 신동근·소병철 의원은 각각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일부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해하는 국민에게 SNS를 통해 선거하듯이 홍보하라"는 등의 질의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