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3억원'에 개미들 뿔났다…"홍남기 해임" 요구 빗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주식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개인투자자(이른바 '개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챌린지'를 도모하는가 하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19일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8~9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탄 시위를 하고 방금 사무실에 복귀했다"며 "이제부턴 '실검 챌린지'에 집중해달라"고 적었다. 실검 챌린지란 특정 시간대에 정해진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것을 뜻한다. 

이 게시물에는 '700만명 주식투자자 살리기' '10월 19일 오후 4~6시 검색 실행' '검색어는 홍남기 해임 청원' 등의 내용과 함께 홍 부총리를 겨냥한 실검 챌린지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실제 '홍남기 해임 청원'이라는 키워드는 이날 오후 5시 시사 카테고리 기준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3위를 기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게시판에는 지난 5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50분까지 12만 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요건인) 3억원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국민 여론과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 요건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기관·외국인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인투자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면서 "대주주 3억원 요건이 시행된다면 개인투자자의 엄청난 매도세에 기관과 외국인의 배만 채울 것이며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홍 부총리를 해임하고 국민과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 부총리를 임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안이 통과되면 개인투자자는 특정 종목 주식을 연말 기준 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은 대주주 여부를 따질 때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조부모·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 물량을 합산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