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의 부양의무제 폐지 발표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부양의무제 폐지 악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만 선별해서 도와주길 바랍니다. 누군가 악용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보완책을 잘 마련한 후 실행해야 할 것 같다.” “악용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은데, 제발 좋은 취지의 복지정책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기초수급자가 되는 거죠. 과연 이런 사례들을 일일이 다 찾고 정말 필요한 곳에만 지원할 수 있을지 의심부터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부양의무제 폐지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무작정 의무자를 없애면 부모님 방치하는 자식들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네요.” “요즘 세상이 살기 힘들어져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부양의무제 폐지로 가족해체가 증가할까 염려됩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을지 걱정되네요.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마련되면 좋겠어요.”

한편 부양의무제 폐지를 환영하는 반응도 나옵니다.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애초에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만 보고 기초생활 지원을 했어야 함.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랑 소득을 보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음.” “복지를 악용하는 소수가 염려되어 필요한 다수가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것이 더 문제. 지금이라도 개선되어서 다행임. 비록 이번 조치가 부작용이 있더라도 가난 때문에 누가 죽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거니까.”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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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