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가격 안정화 중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불안 유발 행위 방지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주택 공급 방안 보고를 받은 뒤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걱정되고, 몇 군데에선 신고가를 갱신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등 오 시장의 대책 주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모순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시는 전했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중 마련했던 시프트, 즉 장기전세주택이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이날 오 시장은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돼야 하고 그다음으로 육아와 교육이 해결돼야 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해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처음 도입됐으며 20년 이후 매각이 가능해 2027년이면 시가 매각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최근 80억원에 거래된 압구정현대7차아파트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우려를 표했다.
 
시는 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준 사실을 파악하고 이상 거래는 아닌지 살피는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