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최대한 내리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더라도 대출 한도·금리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돕자는 취지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 등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때 비재무적 평가 또는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게 했다. 신용평가는 매출 등 재무상태와 회사의 신뢰도와 향후 위험요소 등을 반영한 비재무적 요소 등을 반영해 진행한다. 보통 재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금융당국이 밝힌 회복 가능성 반영 기준은 ①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 악화 ②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음 ③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예컨대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관성이 높은 탓에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런 기준에 따라 별도 운영기준을 마련해 신용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으면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은 유지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한도 축소 등 불이익도 최소화한다. 다만 신용평가와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 악화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관별 운영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조정 시 해당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성과지표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나간 대출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이런 제재 면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금융기관에 발송한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대출 만기 연장ㆍ이자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대출심사 체계에까지 금융당국이 개입할 경우 이른바 '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용평가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 악화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돼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차주의 지속적인 영업 및 금융기관과 거래 유지가 가능해져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완화 방안은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