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위례에서도 대장동 '화천대유' 비슷한 사례 있었다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2021.9.24   [연합뉴스]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2021.9.24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도 하루 만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 6만4713㎡에 아파트1137가구를 분양한 사업으로,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후 처음 진행한 프로젝트다.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위례 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의 투자자인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정모 회계사가 위례 사업에 관련된 정황도 있다. 대장동 사업에서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같은 성격의 AMC(자산관리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점도 유사하다. 이에 위례 사업이 대장동의 '축소판'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민관 개발사업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성남도시개발공사]

 
26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11월 1일 낸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와 우선협상자 선정 공고 등에 따르면 2015년 대장동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마감 후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공고에선 2013년 11월 5일 사업설명회, 6~7일 질의 접수, 8일 질의회신, 13일 사업계획서 접수로 이어지는 일정이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질의 접수가 시작된 6일 정정공고를 내 추진 일정을 이틀씩 앞당겼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계획서 제출 다음날인 12일 우선협상대상으로 미래에셋컨소시움을 선정했다.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2013년 11월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덕수 의원(당시 새누리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계약도 안한 위례신도시 부지에 분양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며 중앙일간지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11월 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다음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일사천리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성남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으로선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협상대상 선정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미래에셋컨소시엄과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의뜰과 같은 기능을 하는 시행주체다. 푸른위례 설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와 미래에셋컨소시엄이 95%를 출자했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시의회에 "민관합동 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자본금의 10%인 5억 원까지 출자할 수 있지만 출자금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출자했다"며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위례지구의 양호한 사업성 등을 감안해 공사의 배당률을 50%로 제시했고 공사가 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화천대유와 같이 AMC 역할을 한 위례자산관리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가 뜬 3일 후인 11월 4일 설립됐다. 위례자산관리는 푸른위례 지분 13.5% 확보해 사업에 참여했다. 천화동인 1~7호처럼 위례투자 1~2호, 위례파트너 3호 등을 설립해 투자한 것도 유사하다. 위례자산관리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사내이사 가운데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배우자 정모씨도 있다.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모 회계사와 주소가 같은 사내이사가 있어 가족관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장동 사업에선 총자본금 5000만 원인 화천대유가 3년간 577억원을 배당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위례 사업도 보통주(10만주·5억원)에 301억5000만원, 우선주(90만주·45억원)에 4억5000만원을 배당했는데 보통주의 경우 5만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500만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례자산관리는 푸른위례의 주식 13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익의 절반가량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자료는 성남시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의회 야당은 지난 23일 발의한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에 위례사업 의혹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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