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팀 인원을 늘려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의 수, 자금 액수와 복잡한 흐름 등 사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8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복수의 검사들이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직무대리 형식으로 파견돼 ‘대장동 수사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규모는 기존 소속 검사에 3~4명의 파견 검사까지 약 1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경제범죄형사부는 현재 곽상도 무소속 의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단 의혹을 수사 중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과 배당금을 누린 회사다.

앞서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7년여간 근무한 뒤 퇴직하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7년여간 근무하곤 최근 퇴직 절차를 밟으며 회사 소유의 대장동 아파트 1채(분양가 6억~7억원)를 분양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뒤 넉 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아 사후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시기의 성남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곧 검찰 수사망에 오를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민의힘이 이 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지사 등에 제기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다. 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같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이 지사를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도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전철협은 대장동 사업 개발과 토지분양 구조를 설계했다고 의심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변호사) 등을 배임 혐의로, 이 지사를 공범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오는 29일 대검에 접수할 계획이다.


전철협은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비서관이 대장동 토지분양에 따른 수익구조를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고 대표가 실제 화천대유에 토지를 헐값에 분양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뒤 현재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전철협은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이러한 특혜 의심 정황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경법상 배임은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경제범죄다.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되면 “통상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던 검찰 입장에선 이 지사에게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쥐게 된다.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차장검사 산하 특수부 중 하나여서 인지수사가 가능하지만, 검찰 안에는 “이 지사가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만큼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검은 검찰 안팎에서 요구하던 특별수사본부 등 대검 산하 독립적 수사기구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공수처 이첩 검토 대신 “검찰의 직접수사”를 강조하며 중앙지검에 배당한 만큼 기존 중앙지검 수사팀에 힘을 싣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근)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고발 사주’ 수사팀도 타 부서와 대검 연구관 등 검사들을 파견받아 인력을 확충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친(親)정부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것에 대한 내부의 우려도 감지된다. 한 일선 검사는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팔지, 아니면 야당 쪽 의혹만 수사할지는 지휘부의 결심에 달린 일”이라며 “사건 규모로 보면 인지 부서 인력을 다 투입해야 할 사안인데 정작 중요한 반부패부는 빠졌다.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처럼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도 “이 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검사는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역할을 했던 이들로, 경쟁자인 이 지사를 수사하는데 과연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각각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으로 나란히 보좌했었다. 박 장관은 전날 대장동 의혹 수사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검찰이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