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돌을 맞지만 ‘고위공직자 1호 기소’ 사건도 내지 못하면서 1년간 성과 제로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고위공직자 범죄가 없는 나라라면 다행이겠지만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이 줄줄이 기소한 걸 보면 그렇지도 않았다. 인천지검이 지난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 역시 권력형 부패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대신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보도의 뒷조사를 위해 중앙일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들여다보고 참가자인 기자 수십여명의 신상정보를 털어 언론·통신사찰 수사기관이란 오명을 남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단톡방을 털어 야당 의원 90여명의 신상정보를 조회하고 윤 후보의 팬카페 회원 가정주부 6명의 신원도 파악해 민간인·야당 사찰 논란까지 자초했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 등 현 지휘부는 “왜 공수처만 갖고 그러냐”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면서 법조계에선 공수처장을 포함해 대규모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소속 검사 23명 중 검찰 출신은 5명이다. 나머지 18명은 변호사, 경찰 출신으로 특수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공수처 검사가 됐다. 특히 검찰 출신 5명도 고위공직사 수사를 해본 특별수사통은 없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등 지휘부 2명도 판사 출신이다. 수사 자체를 해본 적 없는 분들이 고난이도 수사를 어떻게 바로 하겠나”라며 “특수 수사는 검찰 안에서도 최고 인력을 뽑아 실전에서 잔뼈가 굵어야 하는 건데, (수사 경험이 없으면) 야구 해설자와 야구선수만큼 다른 영역의 일”이라고 말했다. 검사, 판사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비리를 파헤쳐야 하는 공수처가 실무에서 크게 밀릴 것이라는 우려는 ‘1년간 사건 1건 처리’로 현실화되고 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이마저도 성과가 기대되는 수사는 사실상 전무하고 대부분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 사건만 4건인데, 수사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2차례를 연달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임기가 2년 남은 김진욱 처장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김진욱 처장을 교체해서 신생기관 공수처에 유능한 인력들이 들어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수처 기관 특성상 수사에 밝고, 타 기관과 조율, 정치권 설득에도 능해야 하는데 김 처장은 모든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수사하지만, 기소 판단은 공수처가 하겠다는 ‘유보부 이첩’ 사례를 들어 “김 처장이 어처구니 없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수사 인력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 공수처 정원은 처장, 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지역 지청 수준의 규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범 당시부터 검사 25명은 적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여당도 규모를 키우기엔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수처는 인원 부족, 수사 경험이 미숙한 상황에서 정치적 소용돌이로 스스로 뛰어들었다. 공수처가 맡은 사건은 조금만 잘못해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기존 사건을 포기하고라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의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무차별적 통신조회 사례도 추가됐다. 공수처는 작년 8월과 10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의 통신자료(가입자 신상정보)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 사건도 함께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의 통신내역은 작년 8월 23일, 10월 1일 두 차례 조회했고, 이완규 변호사에 대해선 작년 10월 1일 한 차례 조회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 및 한동훈 검사장 팬클럽 회원 50~60대 주부 등 일반인 6명의 신상정보도 조회해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었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나. 수사기관 모두 통신조회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공수처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공수처 검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사상 필요했더라도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한 건 성찰해야 한다”, “다른 수사 기관이 한다고 공수처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