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원전 가동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것을 검찰이 복원해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업무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추려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530건 문건 삭제…검찰이 포렌식 복구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대전지검은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거쳐 확보한 삭제된 문건 530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444개 외에 수사 과정에서 102개를 추가로 확인, 총 546개의 자료가 삭제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 중 16개는 복구할 수 없어 최종 530건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문건 중에는 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른 조치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청와대 보고 자료가 포함돼 있다. 또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올 필요가 있고,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만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한수원 사장에 대한 요청 사항도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특히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요청 자료’, ‘국무총리 지시사항’, ‘반원전 활동에 대한 대응 논리 수립’ 문건도 삭제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복구한 자료 중에는 ‘원전 수출 산업화’ 등 원전에 친화적인 문건과 장관-출입기자단 만찬 참고 내용 등도 포함돼 삭제 경위와 법리적 의미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으로 볼만한 문서는 44건”이라며 “이들 문서조차 산업부 서버에 남아있는 만큼 원본 파기 행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의 산자부 감사 사실을 알고 월성 원전과 관련된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