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 도중 손준성 검사 외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2회씩 모두 4회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돼 발부율이 0%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의원실이 "출범 후 강제수사 영장 통계를 알려달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공수처가 보내온 통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기준 그동안 총 2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모두 기각됐고, 또 2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청구된 구속·체포 영장의 발부율이 0%인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10월 23일과 11월 30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가 이마저 연달아 기각돼 부실 수사 및 인권침해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나머지 체포영장 1건은 고발사주 사건 관련 또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이 역시 법원이 기각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한 인물로는 손 검사 외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검사(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등이 있다.


공수처의 야당·언론사·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킨 통신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은 모두 37건 청구돼 이중 28건 발부(발부율 75.7%)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영장을 발부받으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및 인터넷·모바일 사업자)를 통해 영장 대상자와 전화통화·메신저 대화 등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 메신저 활동 로그 기록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사 기관은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통신사 등에 '통신자료 요청'을 한다. 통신 자료를 요청할 땐 법원의 허가를 구할 필요가 없다. 통신자료엔 대상자의 이름‧주민번호‧이동전화번호‧주소‧가입일‧해지일 등 보다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담긴다.

공수처는 이밖에 지난 10일까지 총 43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 가운데 33건이 발부됐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76.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