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곽상도(63·구속)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이 오는 23일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최장 20일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사히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뒤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지난해 4월께 병채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9·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일 알선수재 혐의만 기재한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보강,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곽 전 의원 구속에 성공했다. 그러나 구속 이후 곽 전 의원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곽 전 의원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역시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이미 내려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로비 의혹의 다른 축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 자신의 계좌로 화천대유 초기 운영자금 5억원을 이체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기소)씨로부터 109억원을 건네받았는데, 언론에 공개된 김씨와 정영학(54·불구속기소)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4일 정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며 “(이)기성이 통장에. 그것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특검 측은 “김만배 등이 부탁해 박 전 특검의 계좌를 통해 이기성→박 전 특검→화천대유의 공식 계좌로 이체가 된 것”이라며 “그 뒤로는 금전 거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엔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회사와 11억원의 금전 거래를 했단 의혹이 추가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 측은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18년 경기지사 선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월 1500만원가량의 자문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 거래’ 의혹의 불똥은 최근 또 다른 대법관에게로 튀었다. 김씨가 지난해 2월 4일 정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며 A 대법관을 언급했다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김씨는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라며 A 대법관 자녀가 특정 주소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실제 지난해 대장동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직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60억원대 성남시 운중동(서판교) 타운하우스에 A 대법관의 자녀가 거주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대법관은 “사실무근”이라며 “김씨 관련 주거지에 딸이 잠시라도 산 적이 없다. 김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고 부인했다. 대법원 측도 “당시 행정처장이어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이 녹취록 속 ‘그분’을 이 후보라고 주장하던 것이 허위로 밝혀졌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녹취록에 언급된 ‘그분’이 또 다른 대법관으로 드러난 데다 빌라 로비 정황까지 언급된 점을 들어 검찰에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