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6곳은 고문·전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모두 10명 이상의 경찰 전관 인력을 갖추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 이후 맞게 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대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형 로펌들 사이에서도 “형사사건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찰 단계에서 끝내야 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야 안전하고 빠르게 끝낸다”며 경찰 전관 인력 영입을 광고하고 나섰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은 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하곤 대부분 폐지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권도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5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른바 6대 로펌(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은 모두 10여명 이상의 경찰 출신 전문 인력들을 영입했다.

2020년 1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전만해도 한자릿 수에 불과했던 경찰 출신 전문 인력들이 일제히 두자릿수로 진입한 것이다. 경찰청장‧지방청장 등 고위직들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은 물론 일선 팀장(경감)‧반장(경위) 급들도 영입하는 등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직급까지 다양화‧전문화돼가는 모양새다.

로펌의 경찰 영입 키워드는 ‘경찰대’ 출신과 ‘수사 실무 경험’으로 요약된다. 특히 각종 경제범죄‧지능범죄‧사이버수사 등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해본 경찰 출신들을 선호한다고 한다. 사기‧횡령‧배임 등 숫자가 복잡한 범죄들은 특히 관련 사건이 많은 경찰서나 부서에서 근무해봤는지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이다.


당초 어느 정도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고 실무 경험과 인맥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 서장(총경)이나 과장(경정)급도 선호됐지만,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직이나 팀장‧반장 급의 초급 간부 출신도 실무 경험이 있다면 적극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설사 직접 변호를 맡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건 진행 흐름이나 일선 경찰서 수사 동향을 파악한다거나 간접적으로나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앤장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및 경찰수사연구원장을 지낸 김근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앤장은 이제껏 정확한 경찰 전관 숫자를 공개한 적은 없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전부터 일찌감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찰 수사관들을 전문위원 자격으로 다수 영입해왔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경찰 출신 변호사만 40여명, 고문이나 전문위원까지 포함하면 70~80명 정도로 국내 최대의 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광장은 지난해 정채민(34기)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범죄분석과장(총경)을 영입해 정 전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경찰수사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해당 팀에는 18대 경찰청장 출신 이성한 고문을 비롯해 경찰청 수사국‧분당서 사이버팀‧대구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근무한 경찰 출신 인력들이 포진해있다.

세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LH 특별수사단에 참여했던 정윤도(변시 8회) 전 경정, 서울청 경제범죄수사팀 등에서 근무한 한상훈(변시 11회) 전 경정, 강남경찰서장을 역임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근무한 이재훈(36기) 변호사 등이 속한 경찰수사대응팀(SPID팀)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 중이다. 화우는 검‧경 출신 변호사가 함께 속해있던 형사대응팀을 개편해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허영범 고문을 비롯해 경찰청 수사기획과‧성남 중원서 수사과, 전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 등을 영입해 아예 경찰수사대응팀을 신설했다.

태평양은 상반기 중으로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최현(20기) 변호사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 등을 역임한 장우성(34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경찰수사 대응 전담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율촌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사이버수사실장을 지낸 최인석(35기) 변호사를 필두로 경찰수사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율촌 관계자는 “경찰대 또는 변호사특채 등의 고위직 출신 경찰 전관을 채용 예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로펌이 아닌 중소형로펌들도 “경찰 간부 대거 영입”, “오랜 현장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한 수사 프로세스별 맞춤 조언“을 광고하고 나섰다. 특히 변호사가 아닌 일선 경찰을 ‘전문위원’ 등의 직함으로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로펌으로 이직한 경찰 전관 48명 중 90%에 달하는 43명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수사 경찰 출신들이다. 일례로 법무법인 YK는 홈페이지에서 ‘경찰출신 전문위원’ 코너를 따로 두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약 40명에 육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초동 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경찰 전관 영입은 이미 오랜 트렌드고, 중견급 이상부터도 영입 전쟁”이라며 “경찰은 검찰에 비해 전관 효과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