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SNS에 게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며 두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영화 반대 운동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와 관련 글을 유포한 네티즌 34명도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가짜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짧은 문구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후보의 게시글은 이틀간 약 1100회 공유됐고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하게 퍼졌다. 


송 후보도 '매일 오전 9시 SNS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달라'는 취지의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했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 정부에서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세종 지원 유세에서 국민의힘의 고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전기, 철도, 공항의 민영화 시도, 실제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항 40% 지분을 매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공개 발언을 했다.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할 권력을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쓰는 권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열린 충북 청주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가"라며 "대통령 임기 안에 SOC 공공서비스 지분 매각, 민영화를 안 한다고 말하면 될 것 아닌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영화 억지고발로 국민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며 "'몰래 민영화’로 국민 뒤통수를 때리려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억지 고발로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