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한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발언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벌써 ‘세 번째’라며 실언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WP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군사개입’ 발언은 옳다”며 되레 해명으로 발언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원고에 없던 돌발 발언으로, 이후 백악관 참모들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등은 발언의 파문을 진화하는 데 애썼다. 폭스뉴스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바이든의 가장 최근 실수”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24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폐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WP의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군사개입’ 발언도 세 번째고, 백악관의 해명도 세 번째”라며 이 정도면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만하다고 전했다. WP는 이어 “불행히도 백악관 참모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뒤로 물러서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은 첫 번째도 옳았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침공했지만, 폴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는 침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며 “그들에 대한 공격이 미국과 나토 동맹에도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 된다는 것은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위협을 받는 대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도 “바이든 대통령은 실수하지 않았다”며 (참모들의) 외교적 수사 이면에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NYT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관계에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NYT는 한국 전쟁 상황을 예로 들기도 했다. “딘 애치슨이 1950년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서 한국을 배제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다. 1950년 1월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배제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것이 한국전쟁 발발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의미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의도적인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이어 영국·호주·일본도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대만 침공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다. WSJ는 다만 “문제는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백악관의 번복은 그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 참모들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해명하면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만 관계법’에 근거한다”며 강조했다. ‘대만 관계법’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제정한 법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대만에 방어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긴 법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명기하지 않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담겼다고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