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7일 출근길 발언엔 억울한 감정이 묻어났다. 인사 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에 대한 정치권 비판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 내내 두 손을 써가며 평소보다 고조된 어조로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선의(善意)’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취지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 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은 민정수석 폐지와 함께 언급한 윤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사항”이라며 “민정, 혹은 검증이란 이름 아래 여러 사람의 민감 정보를 들여다보고 기획사정했던 역대 정부의 악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입장에선 기존의 민정수석 기능을 그대로 존치하는 게 국정 운영에 훨씬 더 유리하고 편하다”며 “그런데도 민정수석 폐지를 고수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중 청와대 이전 및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가 ‘하드웨어’ 성격의 개혁이라면 민정 기능 폐지는 ‘소프트웨어’ 개편에 가깝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 특감반(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처럼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은 그런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며 “미국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한 정치권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물리적으론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을 각각 대통령실과 법무부로 분리하는 셈이지만, 결국은 양쪽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해 결국 ‘한 몸’이 아니냐는 것이다.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특히 야권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견제 없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거나 다름없다”며 “권한 분산과 투명성 제고가 이유라면 원래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로 가는 게 순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18개 행정부처 중 6번째 서열인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등의 인사 검증에 나서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법 개정 없이 수일 만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무부를 과거 안기부 수준의 상왕 부처로 만들고, 소통령 한동훈에게 인사 정보를 통한 부처 관할을 하도록 하는 시도는 향후 5년간 사실상 검찰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힘을 법무부가 갖게 되는 걸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든다”며 “실제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건물 안에 두지 않고, 검증 과정을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거로 알고 있다.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은 걸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