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 가구+알파(α)' 주택 공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서 원 장관은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15명으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주축으로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주택업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혁신위 출범과 함께 이원재 국토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를 꾸리고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으며, 혁신위와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TF는 매주 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 회의를 열고, 매달 TF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혁신위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 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가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급 시기, 입지, 주체, 공급 유형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토대가 돼야 하며,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향후 공급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공급 물량만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한 주택을 신규택지와 역세권 등 적재적소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이 공공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등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에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혁신위를 지속해서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최단기간 내에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