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총 30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경기 악화로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자금 집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기부는 13일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본예산 26조5000억원에 추경 예산 4조2000억원을 더해 30조7000억원 규모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 예산 중 1조7000억원은 미국 관세 조치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쓰인다. 5000억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2000억원은 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에 배정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1000억원)은 미국 품목 관세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상환기간(6년)은 다른 자금보다 1년 더 길고 요청 시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도 중소기업 정책 자금 기준금리(2분기 기준 3.15%) 대비 0.3%포인트 낮다.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원)은 경북·경남 산불 피해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배정됐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원)은 중소기업들이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에는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이 신설됐다. 관세 위기 산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반도체·2차전지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관세 기회 산업으로 꼽히는 조선·방산·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기술기업도 기보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추경 예산 2조5000억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쓰인다. 5000억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2조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규 보증에 배정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반경영안정자금(1400억원)은 시중 민간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공급된다. 신용취약자금(2400억원)은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1200억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이나 백년 소공인으로 지정된 이들을 위한 일반형,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평균 매출이 소기업 업종별 매출의 30% 이상 등의 조건)이나 수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혁신형으로 나뉘어 집행된다.

추경 예산이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