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현재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시계제로’ 상황입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한 마디로 일보전진했으나 이보후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평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검찰개혁의 전진과 후퇴를 평가하는 5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나왔다. 30일 오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을 출간했다.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는 2003년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 정부의 첫 해를 평가하는 2009년부터 매년 발간됐다. 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지난 5년을 평가하는 ‘종합판’ 성격의 보고서가 발간된다.    

보고서는 ‘적폐 청산’ 요구가 높던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이 특수 수사를 적극 활용하게 된 상황을 현재 당면한 ‘이보후퇴’의 발단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당시 ‘적폐’이자 ‘적폐청산’의 주체인 이중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고, 특수 수사가 적극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사단’을 포함한 ‘특수통’ 검사가 약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법감시센터는 이후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등을 거치며 어느덧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유승익 교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착시효과’가 작용했다고 말한다. “‘특수통’의 약진이라는 검찰 내부 권력이동이 마치 검찰의 혁신으로 비춰졌다”는 것이다. 그는 “‘김기춘-우병우’와 같은 정치검사들이 퇴출되고 윤석열·한동훈 등 세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검찰은 구조적·제도적으로는 변함이 없었으나 인적 교체가 개혁처럼 오해되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보고서는 “검찰 권한은 예상만큼 축소되지 않았고 경찰 권한은 충분한 견제장치 없이 확대되었다”고 평했다. 6200명에 달하는 수사 조직에는 증감이 없고 직접수사권도 존치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2020년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수사 기능 협력 시스템 마련 등의 시기나 준비 정도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미비가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보고서에서는 “법안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관념이 검찰개혁론을 지배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짚으며 법률적 틀만 교체했을 뿐 후속 작업이 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검찰이 정보를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언론이 받아쓰면서 여론 재판이 많이 이뤄졌다”며 “이 과정이 검찰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네트워크’가 장기적으로는 수사 결과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며, 이미 국민적인 의심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에 대해 보고서는 “여전히 갈 길을 못 찾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기소독점을 깼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셀프 수사’를 차단할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적어도 검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견제)기능을 한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가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기소범위가 불일치한 구조를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법률이 통과되었으니 다 되었다는 식의 안이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 인사로 대통령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지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라 검찰 보고서의 역할이 확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