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가 불발된 이유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중국ㆍ러시아ㆍ북한은 한목소리로 미국ㆍ한국ㆍ유럽연합(EU)에 맞서 대북 추가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기 실험은 미국이 비핵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 주된 이유가 있다며 미국을 탓했다. 반면 미국 등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는 북한 도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열흘 안에 이 문제를 토론할 유엔 총회 회의 소집을 의무화한 결의안이 지난 4월 통과된 데 따라 처음으로 개최됐다.

먼저 연단에 오른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2018년 북한과 미국은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하고 긍정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나 “미국이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8년 비핵화 조치를 했으나 미국은 북한의 긍정적 행동에 화답하지 않았고 북한의 우려를 합리적이거나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사는 “대신 미국은 전략적 인내와 최대 압박이라는 낡은 길로 되돌아갔으며, 대화하자는 공허한 구호를 외치며 제재를 추가했으며, 그로 인해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고 완전한 교착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졌는데 이는 중국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정책 뒤집기(flip-flop)가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국의 행동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미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의미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침착해야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계산 착오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일로 특정 분야에서 대북 제재 완화, 연합 군사훈련 종료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조건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보다 행동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 대사는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 부과와 압박 같은 구식 접근을 버려야 한다”면서 “안보리의 가혹한 대북 제재는 핵ㆍ미사일 범주를 넘어서 북한 인민의 생활에 막대한 부정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추가 제재는 옳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중국은 제재 대신 의장 성명 채택 등 다른 대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표결 강행을 주장하며 반대해 “중국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나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새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복잡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았다”면서 “안보리 의장성명을 원했지만 이러한 제안은 쇠귀에 경 읽기였다”면서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렸다.  

그는 “그런 (추가 제재) 조치의 인도주의적 여파는 극히 위험하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거론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확대 조치가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대에 선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북한의 자위권을 주장했다. 

김 대사는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와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자위권”이라면서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 불법 행위로 단호히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발사는 한 번도 안보리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격했다.

이에 맞서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북한이 올해 들어 6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단일 연도로는 가장 많은 31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거론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에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드로렌티스 차석대사는 “거부권 행사로부터 9일 뒤 북한은 8발의 탄도미사일을 더 발사할 정도로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  

드로렌티스 차석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조치를 취할 때까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을 향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무조건적인 원조 손길을 계속 내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