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들이 ‘허위 사실 유포·모욕’으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일부 승소했습니다.  

 

 
유튜브 슈퍼챗(후원금) 세계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최근 3개월 수익 창출 정지 처분에 이어 1억원의 통장 압류를 받는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세연과 운영진으로 하여금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을,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의 유튜브 영상 내용 중 ‘딸이 빨간색 외제 차를 타고 다녔다’,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 약 6000억원이 유입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시전형이 (조 전 장관의) 딸을 위한 전형이다, 딸이 유급됐는데 항의한 교수는 해임돼고,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아들이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가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하고 CF도 찍도록 밀어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 등을 허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가세연 출연진의 발언들을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피고들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 내용의 경우 오히려 허위임을 인정하는 증거만 존재할 뿐”이라며 “피고들의 언론의 자유보다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훨씬 중하다”고 짚었습니다. 예컨대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여배우 대동설을 증명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등입니다. 

이날 기준 구독자수 87만명에 이르는 가세연은 지난 2019년 8월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 당시 그와 관련된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면서 채널 설립 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 한풀 꺾인 모양새이지만, 여전히 가세연은 지난달 플레이보드(유튜브 내 각종 순위 사이트) 슈퍼챗 세계 순위 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세연의 탄탄한 인기에 힘입어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5만4758표를 얻었죠.

 
‘말’로 뜬 이들이지만, 최근에는 ‘말’로 인한 잡음과 송사가 줄 잇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판결이 난 발언들로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세연의 주장이 몽땅 허위라고 판단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수사 중이죠.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이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동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어떤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세연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내용의 영상을 지난 4월 18일 올렸는데, 이 때문에 활동 1주일 정지 및 3개월 수익 창출 중단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씨도 “가세연에는 큰 위기”라며 “당장 24명의 직원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 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고 했죠.  유튜브는 이 영상을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정책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다가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물 처지에 놓여있고, 지난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작품을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1억원의 통장을 압류당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요.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