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제시한 ‘5개 요구’와 이튿날 ‘3불 1한(3不1限)’ 주장엔 한·미 동맹을 견제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RF) 한·미정책국장은 13일(현지시간) 보도된 VOA(미국의소리) 방송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한·미 동맹을 역내 문제가 아닌 북한으로만 국한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가 단순한 대북 공조를 넘어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격상하는 등 협력 강도가 강화한 데 대해 중국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는 의미다.

스나이더 국장은 3불 1한 주장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국방부, 언론이 한반도에 ‘3불’을 적용하려는 중국 시도를 철저하게 거부한 것은 매우 명백하고, 현 상황에서 (중국의) 그런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 기저에 있는 중국의 안보 우려는 여전하고, 앞으로도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앞서 지난 10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대외에 ‘3불1한(3不1限)’이라는 정책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3불에 더해 기배치된 경북 상주 사드 기지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의 ‘1한’을 주장하는 발언이었다.

이 방송에 함께 출연한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중국의 3불1한 주장은) 가장 기이한 사례”라며 “미사일 방어는 분명히 한국에 필수적이고, 중국은 그들이 얻지 못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운 교수는 또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제시한 ‘5개의 마땅함(應當·응당)’에 대해선 “‘진부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 ‘5개의 그러거나 말거나’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5개의 마땅함은 ▶독립자주 견지 ▶선린 우호 견지 ▶개방과 윈-윈 견지 ▶평등·존중 견지 ▶다자주의 견지를 의미한다.  

중국의 평소 속내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미 동맹 대신 중국과 함께하자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개방과 다자주의, 선린 우호를 강조한 것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예비회의에 참석한 데 대한 우회 압박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이 제시한 5개 사항에 대해 스나이더 국장은 “한·미 동맹의 근간에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조항들이 있다”며 “중국이 이런 조항으로 한·미 동맹을 폄훼하거나 약화하려 한다는 점은 꽤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독립자주’를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과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사고”라며 “한·미 안보동맹이 나아갈 방향에 직접적 도전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