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최근 9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했을 때에 비해 사이버폭력은 줄었지만 대면수업이 이뤄지면서 신체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자체 조사를 한 전북도교육청은 제외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4월‧9월 두 차례 실시하는데, 이번 조사에는 초 4~고3 재학생 387만명 중 82.9%(321만명)가 참여했다. 지난 2021년 2학기 이후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전체의 1.7%(5만4000명)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응답률(1.1%)보다 0.6%p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실시된 2019년 조사(1.6%)보다 0.1%p 증가한 수치다.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3년(2.2%) 이후 가장 높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등교 줄면서 주춤했지만,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2년 연속 증가했다. 2019년 1.6%였던 학교폭력 비율은 2020년 0.9%로 떨어졌지만, 2021년 1.1%, 2022년 1.7%로 늘었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폭력 등의 문제가 줄어들다가 재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사회적‧정서적 역량에 대한 교육이나 또래 간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교 정상화에 따라 폭력의 유형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할 때는 사이버폭력이 늘었지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신체폭력이 증가했다. 올해 조사 결과를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 41.8%, 신체폭력 14.6%, 집단따돌림 13.3%, 사이버폭력 9.6% 순이었다. 전년도보다 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은 각각 1.2%p, 0.2%p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2.2%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3.8%로 중학교(0.9%)‧고등학교(0.3%)보다 높았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초등학생은 중‧고생보다 학교폭력에 민감해 습관성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초등학생의 피해유형별 실태를 분석해 따로 대응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7호(학급교체) 처분도 내년부터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해 학생 조치 중 8호(강제전학)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남고,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6호(출석정지)는 졸업 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등교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이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학교폭력 실태 양상을 분석해 내년 2월까지 범부처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