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행정안전위 간사를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에 정책위의장과 법무부 차관,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스토킹 관련 사건이)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접수되어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다.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도 시사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 피의자 의사만을 존중한 면이 많았다”며 “스마트 워치 등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특히 법무부-여가부 등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성 정책위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 이만희 의원,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