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간식을 두 번 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6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 돌봄교실 간식 무상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보충을 챙기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무상 간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교에서 오후돌봄과 방과후 연계형 돌봄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이다. 돌봄 참여 시간에 따라 간식 제공 횟수가 다르다. 돌봄교실을 오후 5시까지 이용하는 학생은 간식을 1회 주고, 오후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은 2회 제공한다.

현재 돌봄간식 비용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학교별 제공방식이 제각각이라 불만도 컸다. 지난 여름방학 기준으로 전체 초등학교 572곳 중 돌봄간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20%(115곳)뿐이었다. 41%(232곳)는 돌봄간식을 주지 않았고, 39%(221곳)는 개인이 간식을 챙겨가야 했다.

돌봄간식 무상 제공에 따라 내년부터 약 4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4월 기준 오후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은 3만7608명, 방과후연계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은 6373명이다. 관련 예산은 총 255억원으로 편성됐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질 높은 돌봄을 실현해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당부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공개했는데, 정치색이 짙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한국 교육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22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보수‧진보, 여‧야, 좌‧우 경계를 넘어서 개방적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약 3조6000억원 규모다.

조 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이유로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인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추계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부금 축소가 아니라 미래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