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의 사무국장 임용은 배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무국장 임용 방식은 대학 총장이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교육부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던 관행을 없애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번 인사 개편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와 국립대학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해 온 셈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관행이 대학을 관리·통제하고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6일 현재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학은 27개 대학으로, 이중 6곳은 개방형이고, 나머지 21곳 중 5곳은 공석이다. 현재 이들 국립대에 사무국장으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은 16명이다.

현행법상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꼭 교육부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현재 이들 국립대학에 사무국장으로 파견돼 있는 교육부 공무원은 16명인데, 교육부는 이날 고위공무원 3명, 부이사관(3급) 7명 등 총 10명의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해 대기발령 인사를 했다. 이 가운데는 불과 한 달여 전에 새로 부임한 사무국장도 포함돼 있다.  

다른 사무국장 나머지 6명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대기발령 조치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공석인 5곳을 포함해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직위 21개가 사라지는 셈이다.  

고위직 21개가 사라지면서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인사 적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일률적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하고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만 직위를 개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국립대의 경우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험이 많은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파견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혁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