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사상자 8명을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현대백화점그룹 경영진이 처벌을 받게 될까. 화재 당시 현장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해 조사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이하 경영책임자 등)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하청 업체 근로자 포함)에게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검사 실시,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예산 편성 등 9가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아울렛 화재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화재 진압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들 사이에선 화재 현장에서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장 진입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소방대원들이 진화와 생존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옥내 소화전을 통해 초기 진화를 하려 했으나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대아울렛은 지난 6월 소방 점검에서 유도등과 경보음 등 24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지적 사항을 모두 보완했다”는 입장이지만 소방 당국은 “의혹이 제기돼 화재 감식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소방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 현대아울렛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이번 화재와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실화든 방화든 이 건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사망 원인이 무엇이든 경영자가 충분한 안전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망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처벌이 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설사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고 조치 위반이 밝혀지면 별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영진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도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을 했는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안 한 것이 사망의 원인인지 등이 증명이 돼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법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소방법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노동부가 해설서 등에서 산안법, 항공안전법 등 10개 법을 안전·보건 관계 법령 예시로 소개돼있지만 소방법은 빠져 있다. 손 변호사는 “지금 시행령에서는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 명시돼 있지는 않다”며 “화재를 방지하는 법령상의 의무 역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시행령과 매뉴얼 상 소방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소방 점검 지적 사항이 개선이 안 됐다면, 안전 문제와도 연결될 여지가 있어 아예 (해석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6일 화재 현장을 찾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명을 투입해 경찰 및 소방 당국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등 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28일 오후부터 현대아울렛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물론 소방 관련 문제나 위법사항이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 등은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은 조사가 돼야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