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29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이후 미국 최고위급의 방한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덕수 총리와 회담에서 "한국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 시작 전까지 '과도 기간'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이날 전했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한 '과도 기간'은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는 2025년까지 2년여의 기간을 뜻한다. 지난달 16일 발효된 IRA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 내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차는 당장 향후 2년여동안 보조금이 끊긴 셈이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최종 조립' 요건 적용에 유예 기간을 두거나 이미 북미 지역에 전기차 공장 설립이 확정돼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보조금 혜택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설득 중이다. 또 최종 조립 지역의 범위를 NAFTA 3개국(미국·캐나다·멕시코) 뿐 아니라 미국과 양자 FTA를 맺은 나라, 즉 한국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넓히는 안도 검토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내 공장 설립이 계획을 넘어서 실제 추진 단계인 기업에 한해서라도 보조금 차별을 완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한국 기업만 예외를 주기는 어려우니 일본, 유럽 등 여타 국가들의 미국 내 생산설비 구축 계획 및 현황을 따져서 공평하게 혜택을 준다면 미 행정부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종 조립' 요건 외에도 미 재무부가 연말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는 '광물' 및 '부품'의 북미 지역 조달 요건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을 설득 중이다.

다만 현재 정부의 요구 사항은 대부분 '전기차의 부품 조달부터 최종 조립까지 전부 북미 지역에서 하라'는 IRA의 취지 자체를 건드리는 방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양한 우회로를 제안한들 미국이 쉽사리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미국 측은 IRA의 전기차 관련 조항 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한국에게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닌 법안"(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달 31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지난달 IRA가 발효되긴 했지만 아직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 의회가 지금 막 시행에 들어간 법을 단기간에 고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로서는 우리 의견이 미국 정부 및 의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한ㆍ미 통화스와프를 논의할 거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축 기조를 역행하는 조치라 전망이 밝지 않다는 지적이다.

IRA, 통화 스와프 등 경제안보 사안이 한국 측 관심사라면 미국 측은 대만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도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도발에 관해 논의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최근 워싱턴에선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역할론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윤 대통령은 앞서 25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경우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며 즉답을 비켜갔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DMZ 방문에 이어 그 자체로 대북 압박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미 부통령의 DMZ 방문은 2017년 4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이후 5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