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 중인 새 교육과정의 역사‧사회 교과 공청회 시안에 ‘6‧25 남침’ ‘8‧15 광복’ 표현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서술에 ‘자유’를 추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건국’으로 수정하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30일 한국교원대에서 2022개정교육과정 역사 교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가 실시한 새 교육과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현대사 영역에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라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교육부는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정책연구진에 검토를 요구했고, 일부가 반영됐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담은 공통 기준으로 교과서 집필에도 영향을 끼친다.

수정안에 따르면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있었던 ‘6‧25전쟁’이라는 문구가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바뀌었고, ‘성취기준 해설’에 ‘8‧15광복’도 포함됐다. 또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서술을 위해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이라는 표현을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으로 수정했고, ‘신자유주의’는 삭제됐다. 이 밖에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 ‘독도 문제’를 새롭게 추가했다.

반면 근현대사 영역 성취기준 해설 중 ‘민주주의’를 서술할 때 ‘자유’의 가치를 포함해달라는 의견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함께 제출된 사회 교과 초등 역사영역(초5~6) 시안에서도 ‘광복’은 ‘8‧15광복’으로 바뀌었고, ‘민주주의’ 관련 단원명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시켜온 사람들’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변경됐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6‧25전쟁의 원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한 성취기준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대한민국 수립‧건국’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보수 성향 학자들은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자유’가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성향 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맞선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8일부터 2022개정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30일에는 역사 교과 외에 국어‧사회‧체육‧미술 교과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공청회 내용과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공청회 후 필요하면 각론조정위원회나 개정추진위원회를 열고,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다시 한번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말했다. 2022개정교육과정은 국가교육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교육부 장관이 확정‧고시한다. 학교 현장에는 2024년 초등 1‧2학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