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인제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7개나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8일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새로 전입해온 직원이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한 이후, 이곳에서 체포영장 7개가 분실됐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 체포영장이 섞여 함께 파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외부 유출이나 고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부된다. 체포영장에는 피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 사실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다.
영장이 없으면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신병 확보를 할 수 없다.
강원경찰청은 체포영장 분실 사고 조사를 위해 분실 책임자를 대상으로 감찰에 나섰으며, 분실된 체포영장들은 검찰에 재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영장 관리 지침을 따로 만들어 분실,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