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조합협의회’(새로고침)와 간담회를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공짜 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새로고침은 윤 대통령이 말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에도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 장관이 새로고침을 만난 것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에 새로고침과 첫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근로시간 개편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업무과 과중할 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신 쉴 때는 길게 쉬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 판에 근로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 미조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려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재차 밝혔지만, 새로고침은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물론 60시간 상한이 이전 안(69시간)보다는 낫겠지만, 이 상한도 결국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안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처음 밝힌 지난 16일에도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지금 상태로는 69시간까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대했다. 유 의장은 이날도 “원래 취지였던 근로시간 선택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아직 있는 것 같다”고 반대 의사를 지켰다. 

그는 “정부가 연장근로 시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이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가 없다”고 세밀한 대안의 제시를 촉구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주60시간을 두 번이나 말했는데 보완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많이 듣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대노총도 만날 계획이 있다며 “원래 저희의 계획은 개편안이 나오면 현장부터 국회까지 노사 모두를 폭넓게 만나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