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월 70만원을 넣으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앞둔 가운데, 청년이 최고 금리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기존의 적금 상품과 비슷하게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정부가 기여금(월 최대 2만4000원)을 얹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한 11개 은행이 잠정 공시한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금리는 연 6% 수준이다(IBK기업은행은 6.5%). 이들 은행은 12일 확정 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돈을 부으면 정부의 기여금을 보태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드는 구조다.

논란은 예상보다 낮은 기본금리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참여 은행 대부분은 기본금리로 3.5%를 제시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이미 기본금리가 연 3.5%(만기 12개월 기준)를 넘는 적금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이날 기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권의 대표 적금 상품 22개 중 10개의 기본금리가 연 3.5% 이상이었다.

기본금리가 높지 않으면 우대금리라도 높게 받아야 최고 금리를 수준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의 우대금리 조건이 청년에게 쉽지 않은 조건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공시를 뜯어보면 참여 은행은 우대금리 1.5~2%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급여 이체·카드 실적, 신규 거래 등을 걸고 있다. 특히 카드 실적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하나은행은 가입 후 만기 2개월(전전월) 말까지 월 30만원, 36회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 실적이 있으면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계산하면 최소 3년간 1080만원 이상 써야 한다. 우리은행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절반 이상 월 30만원의 우리카드 결제 실적이 있어야 연 1%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NH농협은행도 월평균 20만원 이상 카드 실적에 0.5%포인트의 우대금리 조건을 걸었다. 시중은행은 이 조건에 대해 “일상적인 소비·금융 생활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가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매긴다는 점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아지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나중엔 금리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줄을 잇고 있다.

모든 은행이 제공하는 0.5%포인트의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연 2400만원 이하인 청년에 제공한다.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 연 1600만원, 연말정산 기준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청년에도 소득 우대금리를 준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불만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에서도 나오는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금리가 내리고 있는데, 연 6~6.5% 금리의 예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고정금리를 주다 보면 손실이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서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연 6.5%로 가장 높은 금리를 공시한 기업은행에 대해서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총대를 멨을 수 있다”며 “금리가 높은 은행에 가입자가 몰릴수록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