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가 1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입장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에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사의재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즉시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과 어민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국제사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의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세부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존한 검토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힌다"고 덧붙였다.